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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24-07-24 06:22:04, Hit : 229, Vote : 45)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손호영/동아시아) 2024.07.23.

판사경력 10년의 젊은 판사가 판사가 보는 판결에 대한 시각을 글로 풀어냈다.
실제 사례도 있고, 그가 판사로서 경험하고 들은 스토리 중에서 선택취사한 내용을 담았다.
이런 류의 책이 많지 않기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판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는 퍽 유익할 듯하다. 물론 그가 수십년 사법체계 속에서 표준적인 판사가 아니기에 이런 걸 책으로 낼 생각할 사람이란 건 감안해야겠다. 주류판사들의 시각에서 보면 '왜?'란 의문을 품을 테니까 말이다.

소책자 사이즈를 택했기에 요즘 책 읽기 싫어하는 세대들에겐 다가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사도 그걸 목표로 했을테니까.
인기는 예전만 못해도, 권력을 꿈꾸는 이들에겐 아직도 성역처럼 군림하는 영역 두 곳.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1순위 지망일 수 있지 않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의대로 인재가 몰리고 있고, 로스쿨시대에 연봉이 떨어졌지만 사법고시시기에 비해선 시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현직 판사니까 쉽게 검색해서 판결문을 얻기 쉽다는 독점적 지위에 있으니 이런 책을 서술할 수 있겠다.
아직도 개인정보보호란 궁색한 변명으로 유명한 사건의 실제 판결문을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판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득이다. 그들도 인간이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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