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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481, Vote : 43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972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492 44
971   [이 책은...]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요나손/열린책들) 2016.06.16.  참벗사랑 2016/06/16 464 41
970   [이 책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7권 (미야자키하야오/학산문화사) 2016.08.01.  참벗사랑 2016/08/01 463 40
969   [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016.07.27.  참벗사랑 2016/07/27 430 40
968   [이 책은...] 세금의 세계사 (도미닉프리스비/한빛비즈) 2022.05.31.  참벗사랑 2022/05/31 7 1
967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4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5.23.  참벗사랑 2016/05/23 470 39
966   [이 책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처음북스)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449 42
965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446 43
964   [이 책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지식의숲) 2022.06.04.  참벗사랑 2022/06/04 8 1
963   [이 책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동아시아) 2016.05.04.  참벗사랑 2016/05/04 463 40
962   [이 책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21세기북스) 2016.05.03.  참벗사랑 2016/05/03 478 41
961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498 40
960   [이 책은...] 유대인의 초상 (함규진/인물과사상사) 2016.04.12.  참벗사랑 2016/04/12 449 42
959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4.06.  참벗사랑 2016/04/06 459 41
958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438 40
957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461 45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481 43
955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533 45
954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447 42
953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458 41
952   [이 책은...] 넛지사용법 (강준만 외/인물과사상사) 2017.10.30.  참벗사랑 2017/10/30 339 60
951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483 40
950   [이 책은...] 미국사 산책 17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2.30.  참벗사랑 2015/12/30 431 36
949   [이 책은...] 사도행전 속으로 9 (이재철/홍성사) 2015.12.17.  참벗사랑 2015/12/17 401 39
948   [이 책은...] 텔링라이즈 (폴 에크먼/한국경제신문) 2015.12.09.  참벗사랑 2015/12/09 491 36
947   [이 책은...] 지방식민지독립선언 (강준만/개마고원) 2015.11.28.  참벗사랑 2015/11/28 465 35
946   [이 책은...] 세 종교 이야기 (홍익희/행성:B잎새) 2015.11.24.  참벗사랑 2015/11/25 448 33
945   [이 책은...] 경제학자의 생각법 (하노벡/알프레드) 2015.11.10.  참벗사랑 2015/11/10 458 34
944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1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0.27.  참벗사랑 2015/10/27 427 33
943   [이 책은...] 송곳 1,2,3 (최규석/창비) 2015.10.26.  참벗사랑 2015/10/27 396 32
942   [이 책은...] 독재자의 노래 (민은기 외/한울) 2022.06.17.  참벗사랑 2022/06/17 0 0
941   [이 책은...]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김영사) 2015.10.21.  참벗사랑 2015/10/21 389 29
940   [이 책은...] 독선사회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0.08.  참벗사랑 2015/10/08 463 28
939   [이 책은...] 작별인사 (김영하/복복서가) 2022.06.21.  참벗사랑 2022/06/21 0 0
938   [이 책은...] 초파리 돌보기 외 (임솔아 외/문학동네) 2022.06.23.  참벗사랑 2022/06/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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