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egory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87, Vote : 57)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70   [이 책은...] 지능의 탄생 (이대열/바다출판사) 2022.08.22.  참벗사랑 2022/08/22 103 19
69   [이 책은...] 튜브 (손원평/창비) 2022.08.06.  참벗사랑 2022/08/06 106 17
68   [이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2022.08.13.  참벗사랑 2022/08/13 94 18
67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579 53
66   [이 책은...] 넛지사용법 (강준만 외/인물과사상사) 2017.10.30.  참벗사랑 2017/10/30 461 73
65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562 53
64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537 55
63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644 58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587 57
61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567 55
60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533 52
59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4.06.  참벗사랑 2016/04/06 568 55
58   [이 책은...] 유대인의 초상 (함규진/인물과사상사) 2016.04.12.  참벗사랑 2016/04/12 550 56
57   [이 책은...] 예배다운 예배 (김효남/다함) 2022.08.05.  참벗사랑 2022/08/05 107 20
56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597 57
55   [이 책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21세기북스) 2016.05.03.  참벗사랑 2016/05/03 573 57
54   [이 책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동아시아) 2016.05.04.  참벗사랑 2016/05/04 569 57
53   [이 책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지식의숲) 2022.06.04.  참벗사랑 2022/06/04 128 27
52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35 57
51   [이 책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처음북스)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38 54
50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4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5.23.  참벗사랑 2016/05/23 572 54
49   [이 책은...] 세금의 세계사 (도미닉프리스비/한빛비즈) 2022.05.31.  참벗사랑 2022/05/31 118 27
48   [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016.07.27.  참벗사랑 2016/07/27 521 53
47   [이 책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7권 (미야자키하야오/학산문화사) 2016.08.01.  참벗사랑 2016/08/01 573 50
46   [이 책은...]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요나손/열린책들) 2016.06.16.  참벗사랑 2016/06/16 558 53
45   [이 책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 (제러미블랙/서해문집) 2022.07.29.  참벗사랑 2022/07/29 94 16
44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602 60
43   [이 책은...] 의사마누라의 1인칭 병의원절세시크릿 (하선영/지식과감성) 2022.07.21.  참벗사랑 2022/07/21 124 21
42   [이 책은...] 시간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 (이병철/걷는사람) 2022.11.05.  참벗사랑 2022/11/05 80 20
41   [이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창비) 2022.11.19.  참벗사랑 2022/11/19 71 10
40   [이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와이너/어크로스) 2022.12.13.  참벗사랑 2022/12/13 98 10
39   [이 책은...]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나무옆의자) 2022.12.17.  참벗사랑 2022/12/17 65 13
38   [이 책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심채경/문학동네) 2022.12.27.  참벗사랑 2022/12/27 58 9
37   [이 책은...] 불편한 편의점2 (김호연/나무옆의자) 2023.01.14.  참벗사랑 2023/01/14 51 13
36   [이 책은...] 망원동 브라더스 (김호연/나무옆의자) 2023.02.11.  참벗사랑 2023/02/11 47 11
35   [이 책은...]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제임스팰런/더퀘스트) 2023.03.04.  참벗사랑 2023/03/04 50 10
34   [이 책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클레이하우스) 2023.04.03.  참벗사랑 2023/04/03 48 10
33   [이 책은...]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이연우/CUP) 2023.04.14.  참벗사랑 2023/04/15 52 14
32   [이 책은...]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나종호/아몬드) 2023.04.20.  참벗사랑 2023/04/20 51 13
31   [이 책은...] 돈 벌게 해주는 돈 버는 세무사 (전기주/라온북) 2023.04.21.  참벗사랑 2023/04/21 50 12

[이전 5개] [1]..[21][22][23][24] 25 ..[26] [다음 5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