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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63, Vote : 53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15   [이 책은...] 모세오경의 진실 (류상태/북카라반) 2023.5.11.  참벗사랑 2023/05/11 26 6
14   [이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펠드먼배럿/도서출판길벗) 2023.05.18.  참벗사랑 2023/05/18 28 9
13   [이 책은...] 장로교회를 말하다 (강희현/리바이벌북스) 2023.06.24.  참벗사랑 2023/06/24 24 4
12   [이 책은...] 2023 이상문학상작품집 (최진영 외/문학사상) 2023.06.27.  참벗사랑 2023/06/27 21 2
11   [이 책은...] 교회개척을 논하다 (양현표/솔로몬) 2023.06.29.  참벗사랑 2023/06/29 18 1
10   [이 책은...]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유시민/돌베개) 2023.07.14.  참벗사랑 2023/07/15 19 4
9   [이 책은...]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 (곤도지로/더숲) 2023.07.20.  참벗사랑 2023/07/21 19 4
8   [이 책은...] 키워드 한국 현대사 기행 1 (손호철/이매진) 2023.07.28.  참벗사랑 2023/07/28 21 3
7   [이 책은...] 역사가 되는 오늘 (전우용/21세기북스) 2023.08.26.  참벗사랑 2023/08/27 22 4
6   [이 책은...] 한국인의 마음 속엔 우리가 있다 (김태형/온더페이지) 2023.08.31.  참벗사랑 2023/08/31 22 4
5   [이 책은...] 미술이야기 내셔널갤러리특별판 (양정무/사회평론) 202309.09.  참벗사랑 2023/09/09 19 2
4   [이 책은...] 시네마토피아 (강유정/민음사) 2023.09.17.  참벗사랑 2023/09/17 15 1
3   [이 책은...]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이미케니/이레서원) 2023.09.23.  참벗사랑 2023/09/23 7 0
2   [이 책은...] 일하는 목사 (손경희/가나북스) 2023.09.24.  참벗사랑 2023/09/24 4 0
1   [이 책은...] 디케의 눈물 (조국/다산북스)  참벗사랑 2023/09/2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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