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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494, Vote : 43)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34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1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0.27.  참벗사랑 2015/10/27 440 33
33   [이 책은...] 경제학자의 생각법 (하노벡/알프레드) 2015.11.10.  참벗사랑 2015/11/10 470 34
32   [이 책은...] 세 종교 이야기 (홍익희/행성:B잎새) 2015.11.24.  참벗사랑 2015/11/25 458 33
31   [이 책은...] 지방식민지독립선언 (강준만/개마고원) 2015.11.28.  참벗사랑 2015/11/28 474 35
30   [이 책은...] 텔링라이즈 (폴 에크먼/한국경제신문) 2015.12.09.  참벗사랑 2015/12/09 503 36
29   [이 책은...] 사도행전 속으로 9 (이재철/홍성사) 2015.12.17.  참벗사랑 2015/12/17 409 39
28   [이 책은...] 미국사 산책 17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2.30.  참벗사랑 2015/12/30 439 36
27   [이 책은...] 튜브 (손원평/창비) 2022.08.06.  참벗사랑 2022/08/06 1 0
26   [이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2022.08.13.  참벗사랑 2022/08/13 1 0
25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494 40
24   [이 책은...] 넛지사용법 (강준만 외/인물과사상사) 2017.10.30.  참벗사랑 2017/10/30 361 60
23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469 41
22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455 42
21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545 46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494 43
19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476 45
18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450 40
17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4.06.  참벗사랑 2016/04/06 472 41
16   [이 책은...] 유대인의 초상 (함규진/인물과사상사) 2016.04.12.  참벗사랑 2016/04/12 464 42
15   [이 책은...] 예배다운 예배 (김효남/다함) 2022.08.05.  참벗사랑 2022/08/05 5 0
14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512 40
13   [이 책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21세기북스) 2016.05.03.  참벗사랑 2016/05/03 492 41
12   [이 책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동아시아) 2016.05.04.  참벗사랑 2016/05/04 476 40
11   [이 책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지식의숲) 2022.06.04.  참벗사랑 2022/06/04 27 3
10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461 43
9   [이 책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처음북스)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459 42
8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4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5.23.  참벗사랑 2016/05/23 485 39
7   [이 책은...] 세금의 세계사 (도미닉프리스비/한빛비즈) 2022.05.31.  참벗사랑 2022/05/31 27 3
6   [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016.07.27.  참벗사랑 2016/07/27 438 40
5   [이 책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7권 (미야자키하야오/학산문화사) 2016.08.01.  참벗사랑 2016/08/01 477 40
4   [이 책은...]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요나손/열린책들) 2016.06.16.  참벗사랑 2016/06/16 472 41
3   [이 책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 (제러미블랙/서해문집) 2022.07.29.  참벗사랑 2022/07/29 7 0
2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502 44
1   [이 책은...] 의사마누라의 1인칭 병의원절세시크릿 (하선영/지식과감성) 2022.07.21.  참벗사랑 2022/07/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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