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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604, Vote : 65)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473   [이 책은...] 사우스포 킬러 (미즈하라 슈사쿠/포레) 2012.05.05.  참벗사랑 2012/05/05 634 73
472   [이 책은...]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로버트기요사키/민음인) 2015.01.21.  참벗사랑 2015/01/21 633 49
471   [이 책은...] 서민의 기생충열전 (서민/을유문화사) 2013.09.12.  참벗사랑 2013/09/12 629 44
470   [TV에 대해] 아빠는 변태중  참벗사랑 2013/11/25 627 39
469   [이 책은...] 삶으로 증명하라 (이찬수/규장) 2013.01.03.  참벗사랑 2013/01/03 623 44
468   [TV에 대해] 코드 블루 시즌2  참벗사랑 2013/02/06 621 43
467   [이 책은...] 떠남 (이용규/규장) 2013.04.05.  참벗사랑 2013/04/05 620 40
466   [이 책은...] 그동안 당신만 몰랐던 스마트한 실수들 (아서프리먼,로즈드월프/애플북스) 2013.02.12.  참벗사랑 2013/02/12 619 52
465   [이 책은...]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김동호/두란노) 2012.05.11.  참벗사랑 2012/05/11 619 64
464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618 68
463   [이 책은...] 템테이션 (더글라스케네디/밝은세상) 2012.11.17.  참벗사랑 2012/11/17 618 50
462   [이 책은...] 논어 (공자/홍익출판사) 2012.11.14.  참벗사랑 2012/11/14 617 49
461   [이 책은...] 집짓기 바이블 (조남호 외/마티) 2012.07.16.  참벗사랑 2012/07/16 617 46
460   [이 책은...] 증오 상업주의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3.03.03.  참벗사랑 2013/03/03 614 47
459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612 63
458   [이 책은...] 신구약중간사 (조병호/통독원) 2013.06.14.  참벗사랑 2013/06/14 609 41
457   [이 책은...] 울기엔 좀 애매한 (최규석/사계절) 2012.05.09.  참벗사랑 2012/05/09 609 62
456   [이 책은...] 욕망해도 괜찮아 (김두식/창비) 2012.05.26.  참벗사랑 2012/05/26 608 60
455   [이 책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웅진지식하우스) 2013.03.20.  참벗사랑 2013/03/20 607 45
454   [이 책은...] 맹자 사람의 길 上 (김용옥/통나무) 2012.07.20.  참벗사랑 2012/07/20 606 44
453   [이 책은...] 각시탈 (허영만/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2.15.13.  참벗사랑 2012/05/13 606 62
452   [이 책은...] 텔링라이즈 (폴 에크먼/한국경제신문) 2015.12.09.  참벗사랑 2015/12/09 605 53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604 65
450   [이 책은...] 지금은 없는 이야기 (최규석/사계절) 2012.07.05.  참벗사랑 2012/07/05 603 57
449   [이 책은...] 성경과 5대제국 (조병호/통독원) 2031.07.03.  참벗사랑 2013/07/03 600 40
448   [이 책은...] 짝, 사랑 (황상민/들녘) 2012.08.24.  참벗사랑 2012/08/24 600 45
447   [이 책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외/부키)2012.04.28.  참벗사랑 2012/04/28 600 69
446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598 59
445   [이 책은...] 처음마음 (이찬수/규장) 2013.07.03.  참벗사랑 2013/07/03 598 44
444   [이 책은...] 레 미제라블 1 (빅토르위고/민음사) 2013.02.15.  참벗사랑 2013/02/15 598 43
443   [이 책은...] 갑과 을의 나라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3.07.04.  참벗사랑 2013/07/04 597 47
442   [이 책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댄애리얼리/청림출판) 2012.08.30.  참벗사랑 2012/08/30 596 46
441   [이 책은...]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 (레너드케스터,사이먼정/현암사) 2012.10.23.  참벗사랑 2012/10/24 595 47
440   [이 책은...] 경제학자의 영화관 (박병률/한빛비즈) 2013.01.19.  참벗사랑 2013/01/19 594 50
439   [이 책은...] 물리학 시트콤 (크리스토프드뢰서/해나무) 2012.10.25.  참벗사랑 2012/10/25 594 44
438   [이 책은...] 월급전쟁 (원재훈/리더스북) 2013.01.21.  참벗사랑 2013/01/21 593 47
437   [이 책은...]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다산북스) 2013.01.18.  참벗사랑 2013/01/18 593 45
436   [이 책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21세기북스) 2016.05.03.  참벗사랑 2016/05/03 590 64
435   [이 책은...] 파리미술관산책(최상운/북웨이) 2013.06.23.  참벗사랑 2013/06/23 590 43
434   [이 책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7권 (미야자키하야오/학산문화사) 2016.08.01.  참벗사랑 2016/08/01 58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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