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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09-09-04 12:31:34, Hit : 1158, Vote : 76)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오관영/이매진) 2009.09.04.

희망제작소에서 펴낸 책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지방권력의 힘은 예전에 비해 커졌다. 그러나 중앙권력에 눈치를 보던 군사독재시절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의 좋은 면만 자란 것은 아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일부 세력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행자의 타락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책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지적된 낭비사례를 담고 있다.
그것을 열거만 한다면 단지 신문 보도랑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보고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지방자지체도가 건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
사실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예산서다. (각 지자체에 방문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알 수 있다.
좀 관심 있는 독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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