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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95, Vote : 63)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352   [이 책은...] 생각의 문법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04.22.  참벗사랑 2015/04/22 445 41
351   [이 책은...] 이방인 (알베르카뮈/더클래식) 2015.04.23.  참벗사랑 2015/04/23 417 40
350   [이 책은...]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유시민/생각의길) 2015.04.25.  참벗사랑 2015/04/25 474 46
349   [이 책은...]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뉴스앤조이) 2015.04.26.  참벗사랑 2015/04/26 526 53
348   [이 책은...] 창업 그 후 (박성채/미래의창)2015.04.27.  참벗사랑 2015/04/27 509 51
347   [이 책은...] 연애낭독살롱 (이동연/인물과사상사) 2015.04.28.  참벗사랑 2015/04/28 442 44
346   [이 책은...] 이웃과 함께 하는 도시교회 (뉴스앤조이) 2015.05.12.  참벗사랑 2015/05/12 480 50
345   [이 책은...] 자본주의 (ebs다큐프라임/가나출판사) 2015.05.17.  참벗사랑 2015/05/17 489 46
344   [이 책은...] 커피 한 잔 할까요? (허영만/예담) 2015.06.03.  참벗사랑 2015/06/03 490 49
343   [이 책은...] 집 나간 책 (서민/인물과사상사) 2015.06.09.  참벗사랑 2015/06/09 473 41
342   [이 책은...] 개천에서 용나면 안된다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06.12.  참벗사랑 2015/06/12 537 47
341   [이 책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개마고원) 2015.06.14.  참벗사랑 2015/06/14 496 45
340   [이 책은...] 비굴의 시대 (박노자/한겨레출판) 2015.06.16.  참벗사랑 2015/06/16 463 43
339   [이 책은...] 리뎀션 redemption (안데슈루슬룬드,버리에헬스트럼/검은숲) 2015.06.16.  참벗사랑 2015/06/16 468 42
338   [이 책은...]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요나손/열린책들) 2015.07.07.  참벗사랑 2015/07/07 476 43
337   [이 책은...] 비스트 (안데슈 루슬룬드,베리에 헬스트럼/검은숲) 2015.07.13.  참벗사랑 2015/07/13 477 32
336   [이 책은...]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필립코틀러/더난출팜) 2015.07.24.  참벗사랑 2015/07/24 530 50
335   [이 책은...] 걸 온 더 트레인 (폴라호킨스/북폴리오) 2015.08.12.  참벗사랑 2015/08/12 515 50
334   [이 책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렌커닝행/예수전도단) 2015.09.12.  참벗사랑 2015/09/12 456 39
333   [이 책은...] 순종 (존 비비어/두란노) 2015.09.12.  참벗사랑 2015/09/12 478 43
332   [이 책은...] 판결vs판결 (김용국/개마고원) 2015.09.15.  참벗사랑 2015/09/15 525 42
331   [이 책은...] 가장 멍청한 세대 (마크 바우어라인/인물과사상사) 2015.09.17.  참벗사랑 2015/09/17 539 41
330   [이 책은...] 경영의 모험 (존 브룩스/샘앤파커스) 2015.09.30.  참벗사랑 2015/09/30 538 46
329   [이 책은...] 독선사회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0.08.  참벗사랑 2015/10/08 551 39
328   [이 책은...]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김영사) 2015.10.21.  참벗사랑 2015/10/21 482 41
327   [이 책은...] 송곳 1,2,3 (최규석/창비) 2015.10.26.  참벗사랑 2015/10/27 477 38
326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1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0.27.  참벗사랑 2015/10/27 533 46
325   [이 책은...] 경제학자의 생각법 (하노벡/알프레드) 2015.11.10.  참벗사랑 2015/11/10 557 49
324   [이 책은...] 세 종교 이야기 (홍익희/행성:B잎새) 2015.11.24.  참벗사랑 2015/11/25 549 48
323   [이 책은...] 지방식민지독립선언 (강준만/개마고원) 2015.11.28.  참벗사랑 2015/11/28 576 45
322   [이 책은...] 텔링라이즈 (폴 에크먼/한국경제신문) 2015.12.09.  참벗사랑 2015/12/09 593 52
321   [이 책은...] 사도행전 속으로 9 (이재철/홍성사) 2015.12.17.  참벗사랑 2015/12/17 493 57
320   [이 책은...] 미국사 산책 17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2.30.  참벗사랑 2015/12/30 516 51
319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589 56
318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569 56
317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543 62
316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654 63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595 63
314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576 59
313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54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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