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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1-05-10 02:03:36, Hit : 944, Vote : 79)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선대인/더팩트) 2011.05.09.

Free Rider 무임승차자로 표현되는 제목을 붙인 까닭은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영어식 표현을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탐탁지 않다.
저자는 기자 경력과 경제분야를 연구한 자로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꽤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친다. 글을 쓴다면 저자 수준의 자료와 논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개나소나 다 전문가 주장을 하는 경제분야는 특히 학계에 몸담고 있다거나 현실 경제정책을 다루었던 자라고 해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지는 않은데 저자의 글은 다른 이들과는 퍽 현실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우리나라 토건세력과 그 권력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인지라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술술 새는지 저자가 제시한 자료는 공공연한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수십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게 못할 일은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기득권세력을 배려하지 않으면 되는 쉬운 일인데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어쩜 그 유착에서 얻는 이익을 놓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권력자는 한 가지만을 생각할 수 없고 여러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엉뚱한 곳에 세금을 퍼붓고 있으면서 이게 국민의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행위라고 자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부디 저자의 주장이 널리 읽혀서 국민들이 세금내는 게 아깝지 않는 정부를 구현할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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