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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5-09-15 21:57:35, Hit : 523, Vote : 41) 
 판결vs판결 (김용국/개마고원) 2015.09.15.

먼저 산 다른 읽을 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 책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문했다.
법원 직원으로서 자기 분야의 업무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과업을 제대로 실천하는 인물이라서 그의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어서다.
시간이 많지 않아 한번에 읽지 못했었는데 오늘 남은 3부를 다 읽었다.
역시 이 책 읽기 잘 했다.
특히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정책에 대한 판결 사실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조차 한센병이 유전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으니, 그동안 국가란 공권력이 한센인들의 후손을 갈망하는 마음을 유린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한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아마 이 감상평을 읽는 이조차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일제치하 일본의 강제단종정책--정관수술이나 낙태--을 광복후에도 그래도 받아들여 수십년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다.
이미 그 시기에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연구에 세계가 다 동의했는데도 말이다.

인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판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나 늘 점검해야 하는 공인이다.
그의 판결에 인생이 좌우되는 억울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감히 언급할 수는 없어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제발 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많은 사회가 다가오기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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