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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9-24 21:49:17, Hit : 365, Vote : 33) 
 세금전쟁 (하노벡,알로이스프린츠/재승출판) 2016.09.24.

책 제목만으로는 사무실에서 짬짬이 읽어야 할 전문서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읽던 중에 허걱 이거 정말 재밌는 책이네, 일반인을 위한 대중서이면서도 고급 정보를 담은 그런 책이란 판단이 서서 집으로 가져와 읽었다.
아...공저인 줄은 이제 알았네. 왜냐하면 저자 중 한 명인 하노 벡 교수의 책은 '경제학자의 생각법'과 '일상의 겅제학'을 읽고 나서 쓴 나의 감상평에서 상당히 극찬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게시판 맨 아래 검색창에서 "하노벡"을 입력하면 나옴^^)
나를 매료시킨 에피소드는 독일 통일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독일 정부의 꼼수였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 세금공제의 유인책으로 동독지역에 부동산투자한 금액을 소득세계산시 공제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라...오호..근데 예상보다 많은 부동산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고소득자들은 원금회복을 못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 그 투자로 인해 부동산시세가 오르면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바, 세금공제만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소득자들에게 세금공제를 취소하고 추징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런. 고소득자들은 부동산투자손실에 세금추징까지 당하자 국세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와우 통일독일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알게 되다니..
우리 나라도 이런 문제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게다가 이 책에선 요즘 여야 정당의 대립 주제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독일에서의 사례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인들이 무거워하는 주제를 담았으면서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 저자들의 노력에 다시금 박수를 보낸다.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
전공자들만 찾는 책이 아니고, 따분하지도 않고 사소하지만 유익한 정보까지 담은 그런 책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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