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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08-06-28 09:20:34, Hit : 1308, Vote : 107) 
 주권혁명 (손석춘/시대의창) 2008.06.28.

표지에 2008년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1회용컵에 꽂힌 불꺼진 초가 그려져있다.
5월말 초판인쇄니까 쇠고기파동으로 두달 가까이 민초의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이 때
적절한 이론서가 나온 셈이다.
고등학교 시절 민주주의이론을 배워야 했다.
윤리, 도덕시간에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을 배워야 하는지 의문스럽지만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휴전선 양편에서 각자의 건국이념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교육조치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실상은 독재국가이다보니 반공교육의 역효과로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이들도 생겼던 것이다.
이제 70년 역사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에서 패배하여 소멸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반동으로 승승장부해야 하는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는 절대선인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는 인류애에 바탕둔 차선의 이념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의적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권력독점현상을 야기하게 되고 대중과 괴리된 정책이 특정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
저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신문읽기의 혁명>이었다.
강준만을 책으로 만나 두루 알게 된 언론계의 인물들을 섭렵하면서 그의 책도 읽었고 소위 밤의 대통령이 지배하는 언론시장의 모순을 읽었었다.
그래서 그 또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아무래도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
민중 중심의 역사, 민중 중심의 정치는 이상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80%가 지지하는 쇠고기재협상에 대해 엘리트지배계층은 "무지한" 대중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상대국의 보복을 경고하면서 외면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에 나 역시 그 80%에 속해서 이번 사태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소위 허상뿐인 "민중"이 지배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논리적인 '주권혁명'이 대다수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그래도 국민의 맘을 모르는 집권세력이 등장할 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든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희망이 아닌 당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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