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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0-01-13 22:49:38, Hit : 1140, Vote : 80) 
 법을 보는 법 (김욱/개마고원) 2010.01.13.

이 책을 어디에선가 추천받았다. 읽어볼만하다는 생각에 잡았는데 요즘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 가방에 넣어다니기만 하다가 맘 잡고 엎드려 2시간만에 독파했다.
헌법학을 가르치는 저자답게 헌법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 그리고 그것은 현시대의 부조리와 위선과 갈등을 제대로 적시하고 있다. 왜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했는지 공감이 간다.
법에 관해 의문을 품은 이들이 떠올렸을 법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도 사회 생활, 경제 활동 자체가 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보니 법률적 지식이 없진 않다.
그러나 충격적이다.
대법원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이 모든 판결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사실때문이다.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요청했는데도 대법원이 이유없이 주지 않는단다.
그래서 법절차가 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있단다.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냐?
실상 법 위에 군림한 권력은 정치권력만이 아니다. 법을 주무르고 있는 법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양심있는 법관들은 법복을 벗을 각오를 하지만 그렇다고 불량한 법관들만이 법원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수업 주제로도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의 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교양 수준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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