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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9-07-08 20:41:29, Hit : 214, Vote : 23)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마강래/개마고원) 2019.07.08.

강준만 교수만큼 서울공화국을 지적한 사람이 생겼다. 지난번 강준만 교수의 책에서 언급된 중앙대 마강래교수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기로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주장인지라 상세한 통계와 연구결과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의 주장대로 지방은 쇠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초단체로까지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도임에는 동감할 수 있다. 제2의 도시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산 역시 인구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실태인데, 226개 지자체 중 영화관이 없는 곳이 66곳이라는 지적에는 입이 벌어진다. 그 정도였나.
도시계획은 장기간에 이루어진다. 5년마다 교체되는 중앙권력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이어갈 능력도 없다. 오히려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중앙집중화된 권력 탓이다. 중앙에서 거둬드린 국세 중에서 교부세로 나눠주는 형태 속에서는 지방은 중앙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권 등의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롭지 않으나 고민해봐야할 변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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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이 책은...] THE 인물과사상 01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21.08.19.  참벗사랑 2021/08/19 2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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