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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94, Vote : 61)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752   [이 책은...] 마스터키튼1-12 (우라사와나오키/대원씨아이) 2016.12.13.  참벗사랑 2016/12/13 330 35
751   [이 책은...]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나무의마음) 2016.11.30.  참벗사랑 2016/11/30 405 44
750   [이 책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2 (양정무/사회평론) 2016.11.24.  참벗사랑 2016/11/24 353 40
749   [이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메디치미디어) 2016.11.19.  참벗사랑 2016/11/19 347 37
748   [이 책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박노자/한겨레출판) 2016.10.17.  참벗사랑 2016/10/17 400 42
747   [이 책은...] 세금전쟁 (하노벡,알로이스프린츠/재승출판) 2016.09.24.  참벗사랑 2016/09/24 360 33
746   [이 책은...] 새로운 계급투쟁 (슬라보예 지젝/자음과모음) 2016.09.16.  참벗사랑 2016/09/17 346 34
745   [이 책은...] 나는 독신이다 (이봉호/스틱) 2016.09.16.  참벗사랑 2016/09/16 367 41
744   [이 책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1 (양정무/사회평론) 2016.09.14.  참벗사랑 2016/09/14 350 37
743   [이 책은...]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해냄) 2016.09.12.  참벗사랑 2016/09/12 388 39
742   [이 책은...] 마가복음 뒷조사 (김민석/새물결플러스) 2016.09.09.  참벗사랑 2016/09/09 346 31
741   [이 책은...]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이야기 (헨드릭 빌렘 반 룬/그린월드) 2016.09.03.  참벗사랑 2016/09/03 364 36
740   [이 책은...] 가면산장살인사건 (히가시노게이고/재인) 2016.08.26.  참벗사랑 2016/08/26 351 44
739   [이 책은...] 파리의 열 두 풍경 (조홍식/책과함께) 2016.08.22.  참벗사랑 2016/08/22 385 38
738   [이 책은...]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 (아사다 스구루/시사일본어사) 2016.08.13.  참벗사랑 2016/08/13 370 31
737   [이 책은...]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강준만강지원/인물과사상사) 2016.08.09.  참벗사랑 2016/08/10 336 32
736   [이 책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7권 (미야자키하야오/학산문화사) 2016.08.01.  참벗사랑 2016/08/01 578 53
735   [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016.07.27.  참벗사랑 2016/07/27 526 55
734   [이 책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7.25.  참벗사랑 2016/07/25 370 35
733   [이 책은...] 서민의 기생충콘서트 (서민/을유문화사) 2016.07.10.  참벗사랑 2016/07/10 332 37
732   [이 책은...] 연금술사 (파울로코엘료/문학동네) 2016.07.01.  참벗사랑 2016/07/01 403 37
731   [이 책은...] 거짓말에 흔들리는 사람들 (스텐 티 키틀, 크리스티안 제렌트/애플북스) 2016.07.01.  참벗사랑 2016/07/01 362 33
730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610 65
729   [이 책은...]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요나손/열린책들) 2016.06.16.  참벗사랑 2016/06/16 564 56
728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4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5.23.  참벗사랑 2016/05/23 578 56
727   [이 책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처음북스)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43 56
726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46 63
725   [이 책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동아시아) 2016.05.04.  참벗사랑 2016/05/04 578 61
724   [이 책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21세기북스) 2016.05.03.  참벗사랑 2016/05/03 580 59
723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604 61
722   [이 책은...] 유대인의 초상 (함규진/인물과사상사) 2016.04.12.  참벗사랑 2016/04/12 555 58
721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4.06.  참벗사랑 2016/04/06 573 59
720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538 55
719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574 59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594 61
717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652 63
716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543 60
715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567 56
714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587 56
713   [이 책은...] 미국사 산책 17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5.12.30.  참벗사랑 2015/12/30 5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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