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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08-07-31 21:24:27, Hit : 1574, Vote : 89)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시대의창) 2008.07.31.

1990년 12월 석사논문을 쓸 때 서문에 밝힌 우리 나라 정부예산은 약 30조원이었다.
올해 2008년 정부예산이 256조원이니 대략 8배가 넘게 예산규모가 커졌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예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공사가 매년 반복되고 예산을 줄이기보다 늘이는데 혈안이 된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얼마전에 끝난 일본드라마 "체인지"에서 그런 대화 장면이 나왔다.
정치는 예산배분이라고.
결국 정치는 나랏돈을 어떻게 규모있게 활용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돈 아닌 나랏돈을 내 주머니 돈처럼 얼마나 많이 받아 써먹느냐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정책으로 나라가 균형발전할 수 있게 배치하도록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할 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의 소속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랏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에 더 큰 점수를 주는 게 정치판이고 국민의식이기에
이상적인 정치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그런 이상론을 배제한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사례가 기사처럼 게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성에 의구심은 있으나 예산실명제를 촉구한다.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 관료시스템이다.
그러나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공직자가 더 큰 일을 맡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들의 실명이 추적되어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관련자들일 것이다.

공인회계사로서 정부예산에 관심은 있어도 사실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공인회계사들이 참여하곤 있으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깊이 관여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투명한 회계는 기업에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충당된 정부 재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기준이다.
예산심의에만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이 결산에 소홀할 때
감사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 부처별 결산도 외부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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