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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93, Vote : 61)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952   [이 책은...] 판타스틱한 세상의 개 같은 나의 일(리처드 포드 엮음/홍시) 2014.07.09.  참벗사랑 2014/07/09 532 50
951   [이 책은...] 판사유감 (문유석/문학동네) 2020.01.03.  참벗사랑 2020/01/03 212 30
950   [이 책은...] 판사유감 (문유석/21세기북스) 2014.09.19.  참벗사랑 2014/09/19 489 44
  [이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참벗사랑 2016/03/03 593 61
948   [이 책은...] 판결vs판결 (김용국/개마고원) 2015.09.15.  참벗사랑 2015/09/15 524 41
947   [이 책은...] 파이낸셜 스토리텔링 (신현한/에프앤가이드) 2022.09.27.  참벗사랑 2022/09/27 98 18
946     [참벗뉴스]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참벗사랑 2005/10/20 1527 121
945   [이 책은...] 파블로프의 개 (애덤 하트데이비스/시그마북스) 2017.05.02.  참벗사랑 2017/05/02 362 52
944   [이 책은...] 파리의 열 두 풍경 (조홍식/책과함께) 2016.08.22.  참벗사랑 2016/08/22 384 37
943   [이 책은...] 파리의 심리학카페 (모드 르안/갤리온) 2015.01.15.  참벗사랑 2015/01/15 450 41
942   [이 책은...]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손미나/웅진지식하우스) 203.12.11.  참벗사랑 2013/12/11 563 46
941   [이 책은...] 파리미술관산책(최상운/북웨이) 2013.06.23.  참벗사랑 2013/06/23 580 40
940   [이 책은...] 파로학번이 공오학번에게(도서출판 선배가후배에게) 2005.08.09.  참벗사랑 2005/08/09 1860 91
939   [이 책은...]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1.06.22.  참벗사랑 2011/06/22 920 131
938   [이 책은...] 튜브 (손원평/창비) 2022.08.06.  참벗사랑 2022/08/06 120 20
937   [이 책은...] 투머치머니 (권오상/인물과사상사) 2022.10.18.  참벗사랑 2022/10/18 100 18
936   [이 책은...]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인디북) 2010.09.13.  참벗사랑 2010/09/13 1270 98
935   [이 책은...] 템테이션 (더글라스케네디/밝은세상) 2012.11.17.  참벗사랑 2012/11/17 609 49
934   [이 책은...] 텔링라이즈 (폴 에크먼/한국경제신문) 2015.12.09.  참벗사랑 2015/12/09 591 50
933   [이 책은...] 테즈카오사무 초기걸작선(테즈카오사무/AK) 2012.04.16.  참벗사랑 2012/04/16 672 69
932   [이 책은...] 탕자 이야기 (존맥아더/위즈덤로드) 2011.01.04.  참벗사랑 2011/01/04 1114 66
931   [이 책은...] 타인의 집 (손원평/창비) 2022.02.21.  참벗사랑 2022/02/21 118 27
930   [이 책은...] 타인의 고통 (수전손택/이후) 2020.04.11.  참벗사랑 2020/04/11 19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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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이 책은...] 커피인문학 (박영순/인물과사상사) 2017.10.31.  참벗사랑 2017/10/31 382 53
923   [이 책은...] 커피마스터북 (김은지/하서) 2013.10.17.  참벗사랑 2013/10/17 561 48
922   [이 책은...]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김승기/킹포레스트) 2020.01.08.  참벗사랑 2020/01/08 227 20
921   [이 책은...] 커피 한 잔 할까요? (허영만/예담) 2015.06.03.  참벗사랑 2015/06/03 488 49
920   [이 책은...] 칼의 노래 (김훈/생각의 나무) 2007.08.21.  참벗사랑 2007/08/21 1499 82
919   [이 책은...] 카피책 (정철/허밍버드) 2019.02.22.  참벗사랑 2019/02/22 323 37
918   [이 책은...] 카페에서 읽는 수학 (크리스티안헤세/북카라반) 2018.03.25.  참벗사랑 2018/03/25 388 53
917   [이 책은...] 카페에서 읽는 세계사 (구정은 외/인물과사상사) 2017.03.04.  참벗사랑 2017/03/04 378 52
916   [이 책은...]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2014 (정재승 외/푸른지식) 2014.01.27.  참벗사랑 2014/01/27 474 46
915   [이 책은...] 카리스마의 역사 (존포츠/더숲) 2010.04.13.  참벗사랑 2010/04/13 1191 81
914   [이 책은...] 침팬지폴리틱스 (프라슨드발/바다출판사) 2024.04.13.  참벗사랑 2024/04/13 9 0
913   [이 책은...] 침대와 책 (정혜윤/웅진지식하우스) 2008.11.06.  참벗사랑 2008/11/06 145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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