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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20-09-18 12:27:53, Hit : 199, Vote : 39
 부동산약탈국가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20.09.18.

부동산이 문제다.
부동산값이 엄청 올랐다고 한다. (지방에 살고 있는 나는 며칠전 확인한 아파트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내려간 것을 확인했는데)
당연히 지방은 내리고 수도권은 올라서 평균적 수치로는 오르지 않았었을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른 지역이 눈에 띄기에 그것도 다 살고 싶어하는 요지의 부동산은 수요가 항상 넘치기에 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 정권은 촛불시민이 일으켜세웠고 예상밖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과반을 넘는 국민이 지지해주었는데,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고 집없는 서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는 현실을 이 책에서도 뚜렷이 지적하고 있다.
진보적이고 서울공화국이나 학벌사회에 대해 주구장창 외쳤던 저자마저 현 정권에 칼을, 아니 총구를 겨누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무능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이제 사라지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치가 더 정치적인 세상이어야 하는데 비기득권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세력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수준이고, 기득권의 진보세력은 진보정책보다 기득권유지를 더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저자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쓴소리는 기득권 세력에게 꼭 필요하다.
어떤 선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희생하며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일사분란한 군사행동하듯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독재자의 등장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정국에서 힘없는 민중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광석화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강한 카리스마에 대해 일시적으로  맘이 끌렸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이제 7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일상은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시기에 차분하게 돌아보면 그건 한 여름밤의 꿈일 뿐이다. 신체를 구속,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독재자의 존재를 우리가 바란다고? 4년전 미국의 선택은 지식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지의 선택이었다. 지금도 2개월후 그런 일이 재발할 것 같은 무지한 나라 미국을 보며 걱정하지만 우리 국민인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마약을 없애겠다는 정의감을 앞세우면서 강력한 철권통치를 하는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기대한단 말인가? 자기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임의로 고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독재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인가?

부동산만이 정책의 키일 수는 없다.
수십년 이어온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 권력을 잡을 수는 없다.
그 거대한 권력이 정당한 자리를 찾게 하고 더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의 반격은 여전할 것이고 5년짜리 정권이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권력을 쥔 자들에 대한 이런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정권의 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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