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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45, Vote : 49)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36   [이 책은...] 지능의 탄생 (이대열/바다출판사) 2022.08.22.  참벗사랑 2022/08/22 45 5
35   [이 책은...] 튜브 (손원평/창비) 2022.08.06.  참벗사랑 2022/08/06 56 5
34   [이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2022.08.13.  참벗사랑 2022/08/13 43 6
33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 (장하성/헤이북스) 2015.01.19.  참벗사랑 2016/01/20 545 46
32   [이 책은...] 넛지사용법 (강준만 외/인물과사상사) 2017.10.30.  참벗사랑 2017/10/30 414 64
31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2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2.06.  참벗사랑 2016/02/06 522 44
30   [이 책은...] 셜록홈즈 전집 1-9권 (아서코난도일/코너스톤) 2016.02.16.  참벗사랑 2016/02/16 502 46
29   [이 책은...] 2016이상문학상수상집 천국의 문 외 (김경욱 외/문학사상) 2016.02.29.  참벗사랑 2016/02/29 6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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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 책은...] 인문학습관 (윤소정/다산북스) 2016.03.18.  참벗사랑 2016/03/18 528 49
26   [이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헤이북스) 2016.04.04.  참벗사랑 2016/04/04 497 43
25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4.06.  참벗사랑 2016/04/06 521 46
24   [이 책은...] 유대인의 초상 (함규진/인물과사상사) 2016.04.12.  참벗사랑 2016/04/12 513 46
23   [이 책은...] 예배다운 예배 (김효남/다함) 2022.08.05.  참벗사랑 2022/08/05 52 5
22   [이 책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웅진지식하우스) 2016.04.25.  참벗사랑 2016/04/25 56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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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책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동아시아) 2016.05.04.  참벗사랑 2016/05/04 525 44
19   [이 책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지식의숲) 2022.06.04.  참벗사랑 2022/06/04 88 15
18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04 47
17   [이 책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처음북스) 2016.05.11.  참벗사랑 2016/05/11 508 46
16   [이 책은...]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4 (강준만/인물과사상사) 2016.05.23.  참벗사랑 2016/05/23 52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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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016.07.27.  참벗사랑 2016/07/27 48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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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책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 (제러미블랙/서해문집) 2022.07.29.  참벗사랑 2022/07/29 53 5
10   [이 책은...] 표현의 기술 (유시민,정훈이/생각의길) 2016.06.21.  참벗사랑 2016/06/21 55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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