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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벗사랑(2016-03-03 22:03:01, Hit : 589, Vote : 58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창비) 2016.03.03.

우리 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영란 대법관이 유명한 대법원 판결 10개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법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법은 많은 해석을 낳고, 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수년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에 대해 법관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가 바뀌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상지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후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바보같은' 판결이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항한다.
헌법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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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 책은...] 지중해 (홍수정/책만드는집) 2009.05.08.  참벗사랑 2009/05/08 1319 102
57   [이 책은...] 퍼센트경제학 (구정화/해냄) 2009.05.06.  참벗사랑 2009/05/06 1334 103
56   [이 책은...] 2009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연수 외/문학사상) 2009.05.05.  참벗사랑 2009/05/05 149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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